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폭 2배 확대…"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가스요금 낮은 수준
"어려운 가구일 수록 도움 필요…추가 지원은 재정 상황 고려 후 검토할 것"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 사진 = 연합뉴스

역대급 한파로 '난방비 폭탄'을 맞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상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에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현재 9천 원~3만 6천 원에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대통령실은 가스요금 급등 요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과 비교해 현재 한국은 가스요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지만, 한국은 가스요금이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주요국 역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는데,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든 각 가정은 평균 2~3배 오른 관리비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이 MM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상승했고, 정부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38.4%) 인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