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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ㆍ수색 기록 5년간 보존

기사입력 2010-03-02 09:34 l 최종수정 2010-03-02 09:34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오늘(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

다.
지침에 따르면 이메일의 압수·수색·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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