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누범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상의 누범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를 단기간 안에 재범한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큰 만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서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두 배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