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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북 음성 꽃동네 광산개발 정당"

기사입력 2010-03-01 21:58 l 최종수정 2010-03-01 21:58

충북 음성군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주변의 광산개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7차례의 판결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웅진 신부 등 570명이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D

광업에 충북 음성군 일대에 광업권을 허가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꽃동네 설립자인 오 신부 등은 지난 2003년 음성군 일대에 금광 등의 개발이 허가되자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받거나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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