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불구속 기소

수동·소극적 관여한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

↑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25일 검찰이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이들 기관의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에 이르렀다"면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