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 시도한 2명 구속영장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감면받으려다 적발된 일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 모 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려 시도하고,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제(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브로커 구 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 9일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하는 등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