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중앙부처에 건의

국무조정실 등 소관 부서에 규제 개선 건의 사항 19건 제출
"시민 권리 제한하는 규제 뿌리 뽑아야"

↑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 =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사항 19건을 건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맞춰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주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환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등을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소관 중앙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