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는 안보 참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김성환 “국민의힘, ‘대통령의 힘’ 정당이 됐는지 헷갈려”
“선거제 개편, 비례성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윤 정부 남 탓, 전 정부 탓, 프레임 씌우기”
“北 무인기 침투는 안보 참사, 그에 상응하는 경질과 문책 있어야”
“9.19 합의 효력 정지는 호전세력들이 원하는 것, 코리아 리스크 우려돼”
“부동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정책 돼야”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1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새해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1월 임시국회 소집과 북한 무인기의 용산 진입,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운갑 > 안보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오던 군 당국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여권은 문제를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보 입수 과정을 밝히라, 역으로 추궁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인기 침투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환 > 서울 상공이 5시간이나 뚫리는 일종의 안보 참사가 생겼는데, 그 사건 자체도 문제입니다마는 그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더 문제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김병주 우리 당 의원이자 4선 장군 출신이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비행 금지 구역도 뚫린 것 같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것을 펄쩍 뛰면서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이적행위다, 이렇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그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린 게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혹시 북한하고 내통하냐,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합참이 제공한 비행 구역과 서울의 구글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사과, 반성, 대책 이렇게 하기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프레임 씌우기. 여전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운갑 >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해서 국정원과 합참의 입장이 다릅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느낌인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환 > 글쎄요, 같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차이고. 북한 무인기가 굉장히 낮은 고도로 항공 촬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보의 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촬영됐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또 뒤늦게 밝혀지면 정부의 신뢰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성환 > 글쎄요, 윤 정부가 지난번 바이든 만났을 때도 욕설과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욕설과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를 탄압하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진정한 사과 없이 지금 넘어오고 있어서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안보 참사는 당연히 그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경호처장이나, 다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질과 문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또 그것도 제대로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남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김성환 >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누가 가장 원할까, 생각해 보면 전쟁을 희망하는 호전세력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세계 전쟁의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연적인 계기나 국지전이 일종의 전면적으로 확산된 경우들이 많은데, 9.19 남북 합의는 그런 우연한 군사 도발을 상호 억제하자고 하는 취지로 만든 합의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서를 우리가 먼저 깨자고 하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호전 세력이 좋아할 수 있을 거고 또 남한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 좋아할 수 있는 우리 주변국들도 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깨면서 가는 것은 하책이다, 좀 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인내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지금 소위 평화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코리아 리스크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막으면서 안보적 관리를 하는 취지로 보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우리가 떠드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운갑 >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연장 안에는 합의했고요. 민주당이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1월 시작됩니다. 여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의원의 검찰 조사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성환 > 방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회를 열어놓고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얘기가 맞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그 검찰의 현재 소환 자체가 매우 문제가 크다고 하면서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요일 10일에 지금 나가겠다고 모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의원도 본인이 무슨 피한 게 아니라, 검찰의 여러 가지 소환에 대해서 충분히 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탄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더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입법을 처리하자고 해야 할 판에 야당은 일하자고 하고 여당은 방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탄이라는 용어를 씌워서 의회를 열지 말자고 하는데 여야가 바뀐 것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정운갑 > 지금 당 정책위의장 맡고 계신데요.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정부도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환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금리가 워낙 낮고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급등했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급락하는 현상이 있는데, 급등이나 급락이나 다 사회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소위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 지금 이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금리가 다시 좀 낮아지고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가 일종의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도 못 하고, 또 초저출산의 핵심 요인이 소위 일자리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힘든 사람들이 전월세 변동금리로 전세 사는데 금리가 올라서 이자 못 내는 사람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대출 많이 끼고 집 산 사람들이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면서 장기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집 살 수 있는, 또 1주택자가 애들이 크면서 집을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 때문에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소위 3주택 이상의 가구 수가 전체의 3%거든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85%입니다. 일시 주택자를 포함해서 12% 되는데요. 85% 이상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왜 3%를 위한 정책을 펴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의 하락기에도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펴기를 희망합니다.

정운갑 > 정치권이 연초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셈법은 다릅니다. 김 의장은 일전에 보니까,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던데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습니까?

김성환 > 저희 당도 의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또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현재의 소선구제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고,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도 해결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냐, 그것 또한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는 다른데 지금 중대 선거구가 섞여 있습니다마는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4명을 뽑는 선거구가 중선거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선거구는 우리나라도 한번 실험해 봤고 다른 나라들도 좀 실험해 봤는데, 일종의 거대 양당이나 파벌들 나눠 먹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소선거구가 갖고 있는 맹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 문제도 여전히 있고. 또 다양한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종의 권역별 비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소선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저희 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

정운갑 > 일종의 비례성 강화를 말씀하시나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정운갑 > 중대선거구제에 앞서서 비례성 강화를 먼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김성환 > 중선거구와 비례제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대선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선거구 하에 일종의 연동형 비례제를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선거구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운갑 >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서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환 > 그런 면에서 현재의 소선거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지난 국회 때 일종의 연동형과 병립형을 일부 실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제도 자체를 일종의 희화화시키면서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제도의 실험 자체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면, 기득권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면 그런 것은 상당한 개혁과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모레죠.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성환 > 좀 황당하죠. 이미 이 성남FC 건은 수년 전에 굉장히 깊이 있게 수사를 했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을 다시 뒤집어서 제3자 뇌물죄로 소환을 하는 건데요. 저도 단체장 출신입니다마는 이런 성남FC와 같은 그런 시민구단은 기업에서 광고비를 협찬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든 강원이든 경남FC든 이런 데서 다 일종의 기업의 광고 유치를 열심히 해서 시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거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아마 모든 단체장이 다 그걸로 처벌을 받아야 할 거고요. 저도 이제 단체장을 할 때 구금고를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들을 정합니다. 대체로 옛날에 상업은행이 많이 했고. 최근에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이 하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구금고로 정해질 때 일종의 우리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제3자 뇌물죄가 될 거거든요. 말이 잘 안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일종의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이런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이게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그걸 잘 알리는 게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정운갑 >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해 ‘당과 개인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제2, 제3의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물론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의 경우 이재명 대표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어떻습니까?

김성환 > 실제로 당내에는 그런 논란이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일종의 옳지 않은 꼼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무슨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걸 저희가 엄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만 이건 뭐 없는 죄까지, 없는 먼지까지 주머니에 몰래 밀어 넣고 털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극악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 문제는 민주당의 숙명적 과제이니까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다수의 의사입니다.

정운갑 > 단일대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당권 경쟁 한창이잖아요. 윤심 논란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고, 특히 내년 총선의 핵심 의제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김성환 >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힘 정당이 돼 버렸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소위 윤심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의 당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총선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대한민국은 좀 특수하게 또 안보 문제와 초저출산 인구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루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1980년대식 신자유주의 정책 각자도생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또 인간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라 저희 당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까 싶습니다.

정운갑 >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권이 싸움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상생 정치를 해달라는 민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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