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기물 수거 대가 3만 원 받은 미화원 해고..."실업급여 박탈 적법"

노동청 "미화원 따방 행위는 직책 이용한 배임 해당"

↑ 환경 미화원. / 사진=연합뉴스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 2천 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 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 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