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유흥비 탕진 중학생들, 수사 중에도 "구속 안 된다"며 범행

조사 중 반성 없이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주차된 차량을 뒤져 3천 400만원을 갈취한 뒤 유흥비에 탕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생들이 반성 없이 무면허 운전에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훔친 돈'/사진=연합뉴스

제주지검은 오늘(6일)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5명의 중학생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제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랐으며,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A군 등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천 4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이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 수사 중에도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또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제주지검은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