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평범한 증인 보호 은신처로는 안 돼.'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증인이나 피해자를 감쪽같이 숨겨주는 미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1970년 법을 제정했으니 역사가 50년을 넘었죠. 얼마나 꼼꼼한지 우리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카드와 운전면허증은 물론 출생, 혼인 등과 관련한 기록도 삭제하거나 위장 정보로 대체합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평균 6만 달러, 7천만 원이 넘는데 이사 경비와 생활비는 물론 새 직장도 알선해주고 필요할 경우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불해주죠.
우리에겐 말 그대로 딴 나라 얘깁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이미 8월 전처를 폭행해 처벌받았고 전처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결국 변을 당했죠.
1년 전 경찰은 신변 보호의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로 바꿨습니다.
2021년 11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사귀던 김병찬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끝에 살해당했고 한 달 뒤에는 신변 보호 조치를 받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이후에요.
보복 범죄가 우려될 땐 첨단 장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겠다며 명칭 또한 바꿨지만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994건이었던 2차 신고가 2021년엔 7천240건으로 늘었다죠.
앞서 말씀드린 전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혹 주소가 노출될까 맞춤형 순찰 지원과 스마트 워치를 거부했고 112시스템만 등록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엉성한 우리나라 신변 보호 시스템을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이럴 땐 경찰 그런 얘기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겁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범죄 피해자 보호' 유명무실'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