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제외 서울 규제지역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국토교통부·서울시 "토허제도 해제, 당장은 해제 어려울 것"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부터 풀려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와 같은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이에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호재 지역에 관심이 기울어지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나 운영이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인해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해 거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적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 중하순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며 내심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목동·상계동 등지의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되면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를 마련하게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 동안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