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싹둑' 절감에…지차체들 "발행규모·할인율 축소"

중앙정부, 지원 예산 6천53억→올해 3천525억…절반 가량 삭감
정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도록 할 것"

↑ 경기지역화폐 / 사진 = 연합뉴스

올해부터 지역화폐 예산과 할인율을 축소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온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지난해 지원 예산이 6천 5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예산은 3천 525억 원으로 절반가량 삭감됐습니다.

오는 17일 올해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둔 서울시도 기존 10%였던 자치구별 상품권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8천 417억 원이었던 발행 액수를 올해는 5천 73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대전 역시 기존에 항상 지급해오던 '온통대전' 5~15% 캐시백 혜택을 1일부로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광주상생카드' 발행 규모를 855억 원으로 유지하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7%로 줄였으며, 제주도 '탐나는전' 할인율은 유지하고 발행 액수를 2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천억 원 줄였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는 1,200억 원으로 정하고,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는 대신 1인당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세종은 발행 규모를 10% 정도 늘리는 대신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며, 전북도 지난해보다 지역화폐를 80억 원 더 발행하되 할인율 축소 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 자체 사업으로서 효과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며 "지역 상권의 소비를 어느 정도 살리는 데 대규모 재원을 간접적으로 지속 투입하기보다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고물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