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윤곽 "더 내고 더 받자"vs"돈만 더 내자"…국민 설득 가능할까?

尹 대통령 "연금 개혁 강하게 추진해야"…개혁 박차 가할 듯
열띤 논의에도 국민 반감은 여전해

윤석열 정부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57년, 적립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기에 개혁 일정은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만큼, 여론과 국민 반감을 극복하며 국회 논쟁을 뚫기까지 순탄치 않은 개혁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더 내는 건 필수, 더 받는 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습니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말합니다.

연금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 및 사회복지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 어제(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연합뉴스

쉽게 말하면, 내는 돈만 올리자는 주장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함께 올리자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올려야만 장기적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험료율 평균은 18.2%%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9%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평균과 엇비슷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경우,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6년 늦은 2073년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고갈돼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 위해 '더 받아야'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받는 돈도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라며 “현재 2200만명 정도 가입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안락한 노후보장이 힘들어집니다.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이 65~7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 기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재정 문제로 40%대까지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 연금특위서 중간보고하는 김용하 공동위원장

열띤 논의에도,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반감은 여전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할 돈이 는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2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국민 의견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급 연령을 늦추자(30.2%)'는 의견까지 합하면, 돈을 더 내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국민이 65.4%로 10명 중 6명가량입니다.

납부액을 늘리거나(13.6%) 수령액을 줄이자(10.5%)는 의견은 10%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야는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간자문위 제언을 토대로 연금 개혁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안의 초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