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시무식사 "되돌릴 수 없는 사법개혁의 길로 나아가"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일) 대법원 시무식엑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이미 수명을 다한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험난한 길 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공개 비판 대상이 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이원화를 공고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소신을 언급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하여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과거 회귀는 국민들에 실망을 줄 뿐이라며, 사법개혁의 길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을 보태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