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줘" 노모 폭행·협박한 60대 집행유예

↑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술값 만원 때문에 같이사는 노모와 여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노모와 여동생이 있던 방의 유리로 된 문을 둔기로 내리쳐 부수고, 노모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거지 인근에 있던 LPG가스통을 흔들며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5개월가량 수용 생활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