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국인 노동자 사고사…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불구속기소

B씨, 갑자기 쓰러진 구조물탓에 철제 파이프 머리에 맞아 숨져
검찰 "건설공사 현장 원청 경영책임자도 산업재해 관련 책임"

↑ 사건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월 인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인 노동자가 작업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인천지검 형사 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구조물로 인해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이때,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으며,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이사에게는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며 "A 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도 하청 소속 근로자의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