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준예산 체제 가나…고양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처리 못 해

각종 사업 지연 등 지역경제 악영향…민생 피해 우려
이동환 "연말까지 새해 본예산·핵심 안건 처리 요청"

경기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로 시작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어제(22일) 폐회됐습니다.

↑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 경기 고양시

준예산 체제가 되면 제설장비용역과 도로응급복구 등 긴급한 재해복구가 어렵고, 각종 용역 사업의 인건비 지급도 못해 근로자들의 생계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고양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각종 연간 계약사업들의 시행도 늦어져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무상급식과 교육기관 보조 등은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학교 교육에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고양시의 모든 행정기관들의 크고 작업 사업들도 전부 멈춰 서게 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직 내년 예산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예산 체제가 시행되지 않도록 고양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해 내년도 본예산과 핵심 안건들을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