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빚 못 갚아"…집값 20% 하락 때 대출자 5% 상환 불능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 "급락보단 조정 단계…금융기관·가계 감내 가능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은 높아질 가능성 있어

↑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집값이 지난 6월 말보다 20% 하락하게 되면, 총 대출자 중 5%는 주택 등 자산을 다 매각하더라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2%p 커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함께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 잠재 리스크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非)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올해 6월 말 수준보다 2.0%p 상승하게 되면, 취약 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1.7%p 상승한 7.3%, 자영업자는 3.6%p 상승한 9.3%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동일 가정하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75%로 0.23%p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향후 집값이 지난 6월 말보다 20% 하락할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데다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에서 부채 상환이 힘든(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고위험' 세대의 비중(전체 대출 가구 기준)이 3.3%에서 4.9%로 뛰었습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7∼38%가 올랐는데, 올해 11월까지 10.4% 떨어졌기에 급락보다는 조정 단계에 가깝다"며 "아직은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감내 가능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상승률(37∼38%)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15% 하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단,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우려됐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떨어지고, 주식 및 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각각 50%, 20% 하락하는 극심한(severe)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일부 보험·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