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신설·정원 조정도 스스로 결정"…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할 수 있고 정원 증원도 보다 쉬워집니다. 부실대학을 지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취임 첫 출근길부터 대학에 자율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9월)
-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이 장관이 말한 '자율'의 구체적인 의미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은 학과 통폐합에다 학과의 정원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 입학 정원만 유지하면 돼서 비인기 학과에서 정원 미달이 난 만큼을 인기학과로 추가 모집이 가능해진 겁니다.

미달이 난 모집인원을 활용해서 학과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학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요건으로 규정한 '4대 요건'도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 인터뷰(☎) : 이종원 / 호서대 총장직무대행

- "저희도 특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이런 게 족쇄가 돼가지고 대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없었어요."

3년마다 정부재정 지원 제한으로 대학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는 오는 2024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대학들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개혁이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며, 자율권을 준 대신 회계부정 같은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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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