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오늘 효력 정지 심문 열려…'대령 강등' 보류될까

법원이 인정해 효력정지 결정 시, 준장 계급 임시 유지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관한 법원 심문이 오늘(16일)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 판사)는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한 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엽니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인정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이 임시로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습니다.

앞서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해,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의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지속되자 뒤늦게 수사해 15명을 기소하면서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검팀이 출범해 올해 9월에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