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국회의원 주식투자 문제 없나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 못하겠다.'

8세기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조폐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투기 광풍이 불었던 남해회사 주식을 샀다가 쫄딱 망한 뒤 한 말입니다.

당시 뉴턴은 조폐국장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남보다 빠르게 주식정보를 입수 할 수 있었는데 더 큰 수익을 노리다 전 재산의 90%를 날리고 패가망신했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직후 2억 원이 넘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수한 채 자진해 국방위에 들어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리정보업체 주식을 4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버젓이 회사와 관련된 '민원성' 질의를 했다가 '도대체 공과 사에 대한 의식이 있기는 하냐'는 질타를 받았죠.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299명 중 절반가량인 142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보유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맡으면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 이를 매각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여기 위원 구성이나 심사 기준, 절차, 결과 등 모든 게 밀실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문제가 되면 소속 상임위만 슬쩍 바꾸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그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독립기구를 만들어 직무 관련성 심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양이가 돼서라도 사적 이익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또 다음 총선에 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소리치는 말이지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회의원 주식투자 문제없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