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5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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