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제형사재판 회부 가능"

【 앵커멘트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공개 처형 등의 행위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은 어제(22일) 열린 인권·환경 대회에서, 북한에서의 고문 공개 처형 등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소장은 특히 ICC 가입국인 한국과 일본이 납북자들에 대해 의지를 갖는다면 김 위원장의 재판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오곤 /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 "수십 명을 조직적으로 납치했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피해자인 상태로 남아있고 북한당국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실제 김 위원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라서 ICC가 자체 조사를 할 수 없는데다, 김 위원장의 출석과 구속을 확보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오곤 /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 "북한에서 이뤄지는 것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하겠죠."

국내 법조인 중 처음으로 국제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권 부소장의 발언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