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교육청이 한 번에 관리"

과거서부터 시도 이어졌지만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
연말까지 '유보통합 추진단' 꾸려 논의 지속하기로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유보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 한 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사진=교육부

현재 미취학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둬 둘의 관할부처와 예산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 시도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줄곧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이해당사자 간 이견 등으로 계속 무산돼 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 문제였습니다. 2022년 기준 유보통합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재원 확보 수단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혹은 보통교부금이 제시됐지만 정책 안정성, 타 부처의 저항 등 문제로 쉽게 해결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사 통합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 이수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별로 차이가 있는 교직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식, 근무시간 기준, 인건비, 수당 등도 일원화해야 해 수조 원의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를 유치원에도 똑같이 보낼 수 있게 되면 원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보다 자격 따기가 더 까다로운데 유보통합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건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보통합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내에 꾸려질 예정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이견이 컸던 문제들은 추진단에서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총리는 "관리 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