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 앵커멘트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짧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은 한 장관을 넘어뜨리고 짓눌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직후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폭행은 우발적인 사고였는데 이를 기소한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낸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