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뇌물 교묘하게 수수"

김만배 5년·남욱 1년 구형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5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으로 뇌물수수액의 2배인 5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뇌물로 받은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과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소송을 하며 1년 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