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수백개 농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입건 전 조사 착수

↑ 포천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와 강원도 농가의 개인정보 수백 건이 유출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오늘(23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참가한 농가의 개인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처리 없이 버려진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MBN은 경기도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에 농가 수백 곳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정부가 2013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참가한 농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입니다.

개인정보는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내고 이후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을 거쳐 해당 지역의 비료 배송 업체로 전달 됐습니다.

발견된 하드디스크는 비료 업체가 버린 것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 고의로 개인정보를 파기 없이 버린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버린 비료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농민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