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는 국가 생존 문제” 인구 미래전략 차관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23일) 인구 미래전략과 인구변화 대응을 주제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산 완화 정책을 넘어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7개 부처 이외에 법무부 등 4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아휴직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민정책과 병역자원 감소 등 인구변화 대응 전략도 검토됐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그동안의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터부시 되어왔던 이민의 문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 문제라든 지부터 시작해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위한 정년 연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식 기자 [chicpar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