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철저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송영길 “윤 대통령 헌법 법률 드나들며 권력 사유화”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고 한 말 되새겨봐야”
“검찰 수사, 최소한의 균형도 없다.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
“언론 자유 침해 행위 헌법소원하면 100% 이긴다 생각”
“이태원 참사 철저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
“미 본토 핵무기 위협 노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외교? 미일 주도한 대로 사인만 해주고 온 것 아닌가“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야당 인사 관련 압박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6.1 지방선거 이후에 잠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동안 언론에 노출이 뜸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송영길 >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고은 선생의 시가 딱 생각이 납니다. 이제 차도 없이 걷고 지하철 버스 택시를 타고 시민과 만나면서 많은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었다면 정말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축제인데, 이 소중한 브랜드를 정말 잘 준비해서 멋있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되어서 이런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운갑 >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해찬, 문희상, 정동영 전 대표 등 원로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송영길 > 저는 그날 지방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1야당, 더구나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을 현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렇게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일방적인 검찰의 탄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감이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고 역대 우리나라 헌정 사회 대통령 선거에 이긴 사람이 진 후보를, 그것도 미세한 0.73%로 이긴 사람이 이렇게 상대 후보를 핍박하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인가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겁이 많아서 헌법과 법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헌법과 법률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완전히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했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기시다 일본 총리 등을 만났는데요.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송영길 >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공간이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대로 다 사인만 해 주고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그대로 승인해 주고. 센카쿠 열도 문제나 대만 해협 문제, 쿠릴 열도와 같은 분쟁에 있어서 일본과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걸 받지도 못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방지법에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7,500달러의 보조금을 해서 배제가 됐는데 적어도 공급 체인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한미 FTA 당사국인 저희 대한민국이나 또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IRA에 대한 예외 규정을 받아내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온 초안에 그냥 사인해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이번 순방 때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도 눈에 띄었는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길 > 그거는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캄보디아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앙코르와트의 각 영부인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독자 행보를 폈고, 언론도 배제된 상태에서 14세 심장병 어린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탤런트가 화보 찍듯이, 정말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또 대통령 부속실도 없었잖아요. 제2부속실을 없애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일정도 뒷받침할 게 없는데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정운갑 >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MBC 기자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송영길 > 일단 저도 법률가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인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다른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지 지휘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령으로 법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 헌법 법률 체계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용기에 MBC 기자를 안 태웠다는 것은 이 전용기가 개인의 제트 비행기, 사적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대통령 비행기에 대해서 자신의 인사비서관 부인은 현직도 아닌데 외국 순방에 태우고 갔으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송 MBC 기자를 배제시켰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공권력 행위로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취재권을 침해한 행위로 MBC가 헌법소원하면 100%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소원에서 이게 헌법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 자유를 외치고 UN 총회에 가서 자유를 10번이 넘게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을 핍박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의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 저는 검찰이 정진상이든 이재명 대표든 범죄 행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공범들이 구속됐는데 본인은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은커녕 아무것도 없이 무혐의 처분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 정말 여러 가지 자신들에 대한 문제 50억 원 클럽은 뭡니까 50억 원을 했다는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정진상 수사를 말한 게 아니라 왜 다른 지금 여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같이 수사돼야 이게 법치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는 뭐예요, 법을 제정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예외고 상대방만 법의 지배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만 아니라...

정운갑 >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송영길 >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균형도 없다, 라고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런 균형 없이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과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송영길 >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를 하되 똑같이 지금 이태원 특검이나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 현재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이런 검찰이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 사안으로 특검 관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 명단이 공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모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다 희생자 피해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수대교가 1994년도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36명이 희생됐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 간선 저 도로에요 위령탑이 서 있어요, 성수대교 쪽에. 무학여고 학생들부터 36명의 희생자 명단이 아예 위령탑에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명단이라는 게 무슨 침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서울 기동대가 왜 112 신고를 11번이나 받고도 묵살했는가. 용산경찰서장이 기동대 지원 요청했는데 왜 거부됐는가. 서울시와 용산구는 뭘 했는지 저는 철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조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 그 문제는 제가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운갑 > 송영길 전 대표는 외교·안보 전문가신데요. 현재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송영길 > 보통 북핵 도발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이 익숙하게 보는 것이 한미일 공조 협력 맨날 이야기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유엔 제재 결의 유엔 비판 성명 이런 건데 이것은 너무나 뻔하고 식상하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풀지 않고서는 한미일 간에 삼각공조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하게 되면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재할 것은 이미 일본과 미국은 제재할 것 다 했어요. 우리도 다 해서 북한은 폐쇄적인 자립 경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 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11번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 부과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끌어내고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죠, 이제 만약에 ICBM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이 되면 미국이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적대적 국가에게 미국 본토가 핵무기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운갑 > 이번 ICBM 발사로 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미국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소위 북한을 공습해서 핵 시설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미국 본토가 자신의 적대적인 국가 미국과 북한은 현재 전쟁 상태 아닙니까, 휴전협정만 돼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전쟁이 적대국가한테 ICBM에 노출된다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상 수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한반도 위기 국면이 과거에도 여러 번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대치는 과거와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송영길 >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미 합동훈련을 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겁이 나서 압록강변에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미 합동훈련 중에 아예 그냥 미사일로 도발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공공연한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핵무기가 완성됐다는 자신감에 기초해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겉으로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자제한 듯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누가 그걸 막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번 윤석열 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라, 이렇게 오히려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이 추가 도발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2024년 총선이 사실 멀지 않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전략공천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송영길 > 저는 좀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마는 옛날부터 준비해 왔던 12월 1일,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랑제콜에서 좀 연구교수로서 연구도 하고.

정운갑 > 재충전 기회를 가지시는 거군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거든요. 인구 절벽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8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1.5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아주 낮은 출산율에서 1.8-2.0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프랑스에 가서 좀 어떻게 출산율을 높였는지 정책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생각이고요. 또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식량 위기 문제를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정운갑 > 미래 지도자를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되겠군요.(웃음)

송영길 > 아무튼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안보 앞에서 여야 간의 협치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송영길 전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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