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담당' 1명이 18명 하루종일 감시?

【 앵커멘트 】
연쇄 성폭행범 등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다보니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밀착 감시 체계에도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장음)

-"법무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지난 달 31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거주지를 경기 화성시로 잡자,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일부 출소자들의 경우, 전자발찌로 알려진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큰 겁니다.

이유가 뭔지 한 관리 감독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차량 안 GPS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추적해 나섭니다.

(현장음)
-"00동 주민센터에서 아래쪽으로 한 500m 정도 내려가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들은 잠시 뒤 한 남성이 일 하는 모습을 보고 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 인터뷰 : 최용철 / 법무부 전자감독과 계장
- "일단은 대상자가 어떤 특이한 동선을 가거나,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CCTV 화면을 따서 대상자의 진술과 실재했던 행동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요."

법무부는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성폭력은 87.5%, 살인은 98%나 재범률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 1명당 감시 관리할 출소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8명인데, 호주나 영국의 2~3배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감시인력을) 늘리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늘리지 못했기에…대처를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인력을)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봐요."

게다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도빈번해, 법무부는 15겹으로 강화된 전자발찌를 내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