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에 "살살 뛰어라"…층간 소음 따지다 부모 밀친 어른에 아동학대 유죄, 왜?

피고인 "아동학대 고의 없어"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유죄'/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이들을 만나자,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앞선 행동을 한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봤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B씨를 폭행하고 그의 4세·7세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4세 자녀에게는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습니다. 또 "살살 뛰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으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사죄도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층간 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