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3조 떼서 대학으로…교육감 "삭감 반대"

【 앵커멘트 】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고, 이 돈을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여유가 생긴 예산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교육감들과 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캠퍼스가 썰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정원이 줄어들거나 충원이 안 되는 건데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의 중추인 대학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50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섰습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 교육에 쓰이던 교육세 3조 원을 대학에 투자하는 게 핵심으로 늘어난 예산은 지방대 활성화와 국립대 시설 확충 등에 쓰입니다.

▶ 인터뷰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충에 9,000억 원을 투자하고…."

현재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4% 수준.

반면, 초·중등교육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꾸준히 늘며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군인이 준다고 국방부 예산을 줄이지 않는 것처럼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깎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해 아직도 우리들은 갈 길이 멀다고…."

야당도 공청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편법적인 밀어붙이기라고 맞서고 있어서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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