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진단] "해외로 공장 옮겨야 하나" 외국인 인력도 안 보인다

【 앵커멘트 】
유엔은 오늘(15일) 세계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에 들어간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농촌은 물론이고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노동력에 차라리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싶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연속보도 세 번째 순서,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람 구경하기 힘든 마을에 가을 수확이 끝난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 전북 남원시는 서울 면적보다 크지만, 2000년대 초반 10만 명을 넘던 인구가 이제 7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26가구 58명이 전부인 이곳 남원시 목가마을도 이번 농번기 외국인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정우봉 / 남원시 목가마을 이장
- "일손이 모자라면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고…."

충남 아산의 중소기업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품을 포장하는 단순한 업무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임시직 7명으로 간신히 납품 기일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석훈 / 씨엘팜 대표
- "우리 중소기업 모임이 있어서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생산시설을) 어디로 옮겨야 하나,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외국인 인력을 모집하는 '고용허가제'가 최장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로 한정한 탓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국내 노동력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린데 이어 오늘(15일)은 해외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쿼터만 늘리는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문병기 / 한국이민정책회장
- "한국의 노동시장이나 기업환경, 기업이 연관된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 또는 적응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보완이 필요하다…."

인구소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자체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수용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점점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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