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불구속 송치…'자동차 불법사용'도 적용

경찰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절도 혐의는 불송치"

경찰이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한 달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5일) 신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0시 5분쯤 서울 역삼동 한 식당에서 발렛파킹 된 흰색 SUV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운전해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잠실 방면에서 잠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신 씨)가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동석한 한 명은 뒷자석에 탑승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 빌라 앞에서 하차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대리기사는 하차해 돌아갔고, 여기서부터 피의자가 직접 운전해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서 탄천 2교까지 약 8km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겁니다.

경찰은 애초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해 대리운전 기사와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절도와 달리 절도의 고의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고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송파서 관계자는 “(훔친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도 혐의는 불송치하는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 씨와 동승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까지 이동한 지인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를 주도적으로 부른 사람이 아니”라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