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구조 개혁…'법적 규제화' 강력 추진

방통위 주도 협의체서 개혁안 논의
포털은 사실상 언론사…"사회적 영향력 큰 만큼 책임 다해야"

↑ 포털 뉴스(CG) / 사진=연합뉴스

대형 포털 뉴스 플랫폼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 뉴스는 언론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오늘(15일)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투명위원회(투명위)를 현행 민간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로 전환해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협의체에는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하는데 공정한 논의를 이유로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포털 투명위와 제평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투명위는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며, 제평위는 포털과 제휴하는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를 결정하고 기사의 광고성·선정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두 위원회 모두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제평위를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사업자별로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사 제휴와 관련해서는 다양성 제고를 위해 등록된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체 안팎에서는 가능한 한 의견을 많이 모은 뒤 방통위 구성에 변화가 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포털은 사실상 언론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난 만큼 그 책임도 다하는 자세여야 한다"며 "특히 제평위라는 제도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충실한 뉴스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