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순방에 나서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