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위기 대응 능력,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김교흥 의원 “사태의 본질과 책임 명확히 해야 진정한 사과”
“국정 조사 뒤 ‘한동훈 특검’ 아닌 개별 특검으로 가야”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
“윤 정부 위기 대응 능력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이상민 장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분명한 책임 있어”
“리본-표현 등 논란, 철저한 진실 규명 의도 없어 보여”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측 간사이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교흥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행안부 등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야당의 이런저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내일이죠, 다시 대정부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정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김교흥 > 일단은 먼저 저는 용산 이태원 참사로 아깝게 고인이 되신 희생자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병원에서 치유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분들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용산구청장이나 용산서장 또 서울시장,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져야 할 이분들이 계획을 잡지 않았어요. 이미 다 언론이나 2021년도 2020년도에 다 이미 대책을 세워서 핼러윈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기동대를 이동시킨다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질서 유지를 시켜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참사는 정말 인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을 막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계속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는데 왜 나서지 않았는가, 또 인근에 서울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대기 중이었는데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으로서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지요?

김교흥 > 일단은 이번 참사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사전에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가, 또 이 참사가 났을 때 대응 체계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전 대책은 일단 구청장이 이 축제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구청장은 그날 29일 당일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 저녁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행사 일정표를 보니까 아무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서장과 소방서장 부르고, 이태원 관광특구 회장을 불러서 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몇 번 요청하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인도와 차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게 다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응 체계를 봤을 때는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걸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이 시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생명의 안전과 질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이 이걸 일찍 인지했다고 한다면 이 기동대가 바로 그 참사 현장 옆에도 1개 중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초동 대통령 사저 주변은 2개 중대가 아무 집회도 없는데 그냥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기동대 1개 중대 2개 중대만 투입했어도 이 참사는 막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운갑 > 말씀을 들어보면 관련 기관의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사고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자 경질에 대한 목소리도 큽니다. 어느 선까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김교흥 > 이상민 장관은 이제 본인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전혀 이 참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투입했어도 이 사태를 피할 길 없다, 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윤희근 청장은 사실은 이게 서울청장 소관이지만, 경찰의 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있고 또 그날 현장에 있지 않고, 어찌 됐든 등산하고 뒤늦게 보고를 받은 점. 이런 등등이 좀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 또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저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건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했다. 지금 용산서장이 사실은 지금 직위 해제되고 법적인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게 질서 유지나 경비나 교통은 이제 자치형 경찰 체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최고의 수장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이 부분을 미리 대처를 했어야 하고, 이게 또 사고 사태가 터졌을 때 시장과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빨리 병력을 투입하고 이런 것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 와중에 근조 리본에서 글자를 뺐으면 좋겠다거나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지칭하라는 등의 정부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김교흥 > 글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 내린 것은 이 종합 추모 분향소를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을 실내에 다 해라, 그런 얘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참사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좀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참사고, 그다음에 이것은 희생당한 것이지,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 이태원 참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근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조라는 글자가 쓰이지 않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검은 리본을 달라고 지침을 또 내린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 또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철저한 본질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김교흥 >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특수본을 꾸려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참사의,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조직이 경찰인데, 그 수사 대상이 이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특수본이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행안위에서 경찰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이태원 참사 때 상인회 이 부분을, 상인들이 경찰이 오는 걸 반대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수본에서 용산경찰서장실이나 용산구청장실이나 또 행안부 장관실이나 서울시장 이쪽으로는 전혀 압수수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다산 120이라고 하는 다산콜이 있어요. 거기 저녁 6시에 이미 126건의 알림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 달라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이것에 대해 조사하려면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 이런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죠, 조계사에서 열린 추모 위령법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고 엿새 만에 첫 사과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요?

김교흥 >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시려면 이 사태가 왜 일어났으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 규명 속에서의 책임자가 나와야 이게 진정한 추모가 되고 진정한 사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요즘 보면 기독교 무슨 기도회에 가서 말씀하시고, 불교 행사에 가서 말씀하시고, 분향소에서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156명의 젊은이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이것은 국가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시려면, 원인과 앞으로의 규명과 대책을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문책하겠다, 이런 부분에 진정한 사과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금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 의원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하게 된다면 국회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김교흥 >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제 필요함을 충분히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가야 하죠. 과거에 국정농단이라든가 가습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그렇게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설 특검은 한동훈 장관 특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설 특검은 7명의 추진위원회가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기에 보면 세 분은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가 또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게 세 분이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건데, 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방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거고요, 그래서 개별 특검으로 가자. 여야가 좀 같이해서 개별 특검을 만들면 그건 이제 여야가 해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도 보면 국정농단 같은 건 다 개별 특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운갑 > 국정조사와 특검도 같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교흥 > 그렇습니다.

정운갑 > 국가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냐, 얼마 전에는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 과연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큽니다.

김교흥 > 저는 요즘 남북 관계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대응 능력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동해 울릉도 상에 공습경보가 떨어져서 사이렌이 울렸을 때 거기 관광객들은 무슨 추모하는 사이렌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안부에서 그런 공습이나 이런 재난 경보가 있을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그것도 전혀 안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이태원 참사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총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부실 능력 이것을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건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원인과 책임에 대한 민심이 있을 때고, 사후 대책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부 여당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철한 시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각오세요?

김교흥 > 일단은 이제 진실 규명이 우선 필요하죠.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경찰과 소방 또 이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소방도 사실 29일 당일 저녁 8시 37분하고 9시 1분에 경찰서울경찰청에서 소방본부에 서울소방본부에 이거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방 쪽에서는 이게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소방도 예방이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운집해서 압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112센터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소방이 반드시 공동 대응이 됐어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공동 대응을 요청할 정도의 경찰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기동대를 확실히 집어넣어서 이걸 사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실 규명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법이 구체적으로 행사 주체가 없는 행사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 행사 주체가 없을 때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법의 미비점이 있다면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진실을 규명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앞으로 사후에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추모의 시간 뒤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성세대 모두가 내 탓이라는 반성과 공감이 우선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쟁과 증오가 아닌 원인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수반돼야 합니다. 김교흥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교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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