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촉법소년이 좀도둑은 '옛말'…범행 주도·절도액 규모 ‘평균 이상’

판결문 분석, 범죄서 주도적인 역할 맡은 경우 전체의 74%

↑ 사진=연합뉴스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촉법소년 절도범이 가담한 사건의 피해 금액은 통상적인 절도 사건의 평균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7일)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범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촉법소년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 금액은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30건(29.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가 24건(23.3%),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8건(7.8%), 1만 원 이하가 7건(6.8%)이었습니다.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았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 수준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촉법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 피해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 절도사건을 유형별로 살피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가 55건(53.4%)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 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2명 이상 함께 도둑질한 형법상 특수절도가 98건(95.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공범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논문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는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렸다.논문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는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