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10.26 [박형기기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10.26 [박형기기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10.26 [박형기기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10.26 [박형기기자] |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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