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장관 사퇴하라"…여가부 폐지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 답변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의 조직개편을 앞둔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논란이 불거졌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달 5일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여가부가 밝히면서다. '여가부 폐지'가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여가부 폐지안', '촛불중고생시민연대'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무슨 자격으로 국감을 받겠다는 것이냐"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자 감사가 시작 15분만에 파행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여가부의 '촛불중고생시민연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달 5일 '제 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이 단체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권성동 의원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을 올리자 여가부가 곧바로 응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5일 집회는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계획서에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여가부의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부처 폐지와 관련 행안부와 실제 협의한 기록이 없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협의했다"면서 "기록을 일일이 남기는 게 아니라 전화나 대면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여가부 자체 개편안 구성을 맡은 전략추진단이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행안부에 제출한 자체 폐지안, 행안부와의 회의록 등을 물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여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사퇴론'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당이 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가 어렵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