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북한 포격 도발…접경지 달려간 유정복·김동연이 꺼낸 카드는

↑ 지난 1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우측)이 대피소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북한의 잇단 포격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서해5도 지역에 대한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안전 위협이 상존한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유 시장의 제안은 지난 16일 서해 5도 현지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한 약속이기도 하다. 유 시장은 지난 16일 행정선을 타고 옹진군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4일 북한이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등에 포격 도발을 한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하고 행정·재정·안보체계를 수립해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행정구역 설치 근거는 아직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아 구체적 형태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연평도 포격 전이 발생한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서해5도 특별지원법'이나 자치행정법 등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 지원금을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의 정주지원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월 9만원, 군인은 계급에 따라 월 5만5000원~12만원을 받는다. 인천·옹진군 소속 지방직 공무원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월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서해5도를 근무 특수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올해부터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월 6만원, 10년 이상일 경우 월 12만원씩 지급받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유 시장은 "정부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20만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접경지역인 연천군 차탄리 주민대피시설을 찾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 대피시설의 경우 계단으로 돼 있어 노인분들의 이용이 어렵고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마을회관이나 여가시설 등을 이용해 지상 대피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 김 지사는 "타당하다"며 즉시 시행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비상 발전기, 급수시설, 구급함 등 비상 대비용 비품·장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25일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로부터 대피소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주민대피시설 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연천군 전곡읍 첫머리거리에서 연천군민과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가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오로지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려는 마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연천군 노인·장애인·마을회관, 청소년 인공지능센터 준공, 민통선 규제 완화, 군사 유휴지 사용, 공기업 유치, 도로 설치, 산업단지 인근 환경문제, 문화·의료·체육시설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주민 의견 하나하나에 답을 한 김 지사는 "말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바로 실천에 옮기겠다"면서 "(오늘) 약속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