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0억 적발

199명 부정 수급 적발

↑ 사진 = 매일경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200명여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40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이 총 19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46명은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53명은 조사 중입니다. 부정 수급액은 39억 8,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을 보면 '사업주 공모형'과 '브로커 개입형' 등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브로커를 통해 가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A사업장에서는 9명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렇게 1억 4,000여 만 원의 실업 급여가 빠져나갔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8명 등을 치킨집에 고용된 것처럼 속여 피보험자격을 취득시켰다가 상실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치킨집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실업급여를 타간 겁니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5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업주 공모형 부정 수급액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3.5배, 브로커 개입형의 경우 2.3배 늘었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노동부는 내달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례 9,300여 건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데 실업급여를 탄 사례 1,600여 건과 더불어 의무 복무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탄 사례 4,600여 건이 특별 점검 대상입니다. 또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 3,000여 건, 중복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사람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점검을 위해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수사관을 추가 파견해 기획 조사를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부정 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도 12억 9,000만 원에서 32억 4,000만 원으로 50% 이상 늘렸습니다. 부정 수급을 신고하면 1인당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한 경우엔 5,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 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