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최종 목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윤건영 “서해 공무원, 탈북 어민 등 수사 100% 정치 보복”
“정치 보복의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도 넘는 상황 오면 문 대통령 묵과하지 않으실 것”
“대선 자금 수사, 검찰공화국 본색 드러난 것”
“224:0? 이 대표와 ‘본부장’ 비리 압수수색 횟수”
“이 대표 책임? 지금은 힘을 모아 싸울 때”
“국감 후 의원총회 열어 대응 방안 정할 것”
“김문수 위원장 발탁, 대통령과 생각이 같기 때문”
“업그레이드된 신공안정치 버전 나타날 것”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 이전 도발 형태와 달라”
“윤 정부 5개월 평화 실종, 긴장 격화…압박과 대화 균형 잡아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로 정국이 또다시 급랭하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다, 친일파다, 색깔론에 발목 잡힌 국정감사장에서의 여야 충돌도 거셌는데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건영 > 안녕하세요.

정운갑 > 먼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우선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윤건영 > 저는 검찰공화국의 본색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낮은 지지율 그리고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은 두 가지 트랙을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정희 정권 때도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특히나 해당 당사자가 출근한 지 3일도 되지 않았고요. 공용 컴퓨터에 공용 책상을 쓰고 있고, 심지어 저희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임의 제출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끝까지 그렇게 압수수색을 고집했던 건 민주당에 대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독재와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윤건영 > 우선 내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요. 국정감사가 끝이 나면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그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게, 혹시 숫자 “224:0” 라는 걸 아십니까? 224라는 숫자는 이재명 당 대표 주변과 관련된 압수수색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정운갑 > 224가 그 숫자입니까?

윤건영 > 맞습니다. “0” 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지난 대선 때 본부장 비리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들을 표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아울러서 그런 정쟁 부분들은 특검에 맡겨놓고 여야가 민생을 돌보자, 라는 취지의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당력을 동원해서 위기를 헤쳐 나가려 한다면 민주당도 함께 침몰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의 파행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건영 > 저희는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국감을 파행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주가 폭락 이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아무런 책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내 설훈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했고, 김해영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윤건영 > 저는 크게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집권 세력의 극악무도한 정치 보복과 무자비한 검찰 공화국의 출현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 라는 큰 취지로 저는 수렴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울 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한창인데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받았고요.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로 짜 맞추기 기획수사다’ 이런 입장인지요?

윤건영 > 100%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망신을 주고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 국면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고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했다고 보시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 근거와 팩트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번 정치 보복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저는 용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기관을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용산 대통령실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의 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국면마다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나와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 보복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운갑 >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까?

윤건영 >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입니다.

정운갑 > 결국, 수사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십니까?

윤건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어려울 때마다 전임 정부의 발목을 걸고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죠. 저는 대통령이 미래를 준비해야지 과거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저는 좀 빨리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련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때가 되면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건영 >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고향 양산에서 조용히 사시겠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한가운데로 불러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도가 넘어선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묵과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하다”라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있는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윤 의원을 향해서 “종북 본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배경, 일련의 이 같은 언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건영 > 저는 전형적인 종북몰이 색깔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김일성주의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구보수 세력의 일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일부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수구보수 세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만약에 장관급 인사의 이런 말 수수 망언이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공개적인 경고를 하든지 교체하든지 라는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대통령이 오히려 두둔하고 집권세력의 대표인 정진석 위원장은 찬동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김문수 위원장을 발탁했구나’라고 싶었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발탁을 한 거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펼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악영향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앞으로 이 같은 (사정 등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윤건영 > 저는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공화국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역대 정부에서는 감사원은 최소한 감사원만큼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치 보복의 천병으로 감사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돌격대기가 된 것처럼 하는 건데요. 업그레이드 신공안정치 버전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정운갑 > 주제를 바꿔 북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등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북한의 도발 배경,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윤건영 ＞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전의 도발과 형태가 다릅니다.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동하는 기차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유형이고요. 국정원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자해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쌓아왔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짓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운갑 > 정부와 여당 역시 지금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북 독자 제재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핵 무장론 얘기도 나왔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전술핵 배치 부분은 정말 아마추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미국이 공짜로 줄 리가 만무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 미국 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 라고 입장을 분명히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애걸복걸하듯이 당 집권 세력의 대표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마추어틱하다, 라는 거고요 9.19 군사합의 파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누가 더 득을 받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기 첫해 1년을 빼고는 4년 동안 한반도는 평화로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5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는 실종되고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방에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누가 평화에 실패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면,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코리아 리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 손해는 온전히 대한민국 경제가 입습니다. 일례로 제가 유럽 출장을 갔을 때 북핵 위기를 다루는 BBC하고 CNN방송을 봤는데요. 한국전쟁 때 자료 영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외국인들은 마치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코리아 리스크’인데 지금의 집권 세력은 무책임하게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윤건영 > 두 가지입니다. 압박과 대화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국방의 틀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진보 정부는 국방비를 누구보다도 증액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힘에 의한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대화의 국면도 열어놔야 합니다. 전쟁 시기라 하더라도 대화의 국면을 항상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말만 있습니다. 담대한 제안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로만 되어 있어서 압박과 대화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고 실용적인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빠진 이후 당권 경쟁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경선 룰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의 출마 등을 놓고 주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향후 당권 구도, 한동원 장관의 정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윤건영 > 제가 남의 당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당권 경쟁에만 몰두할 시기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안보 장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권에 나오시는 모 인사께서는 여성들을 예비군 훈련을 시키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정운갑 >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윤건영 > 국가보위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지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지금 입증이 됐는지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실력을 입증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와서 하는 일은 야당 의원들하고 싸운 것밖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그분 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마는 우선 능력을 입증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사라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신공안정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외투쟁이라든가 여러 안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분출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세요?

윤건영 >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정치가 실종되면 국민들만 손해이고 국익만 잃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에 민주당은 앞장설 겁니다. 아울러서 민생을 챙겨 나갈 겁니다. 집권 세력이 무책임하게 당권 경쟁에 몰두하더라도 저희는 민생을 뚜벅뚜벅 챙겨나갈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에 실종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기초수급자 자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집권 세력이 봐야 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지금보다도 내년 이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쳐진 채, 정쟁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형국으로 들어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건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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