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아동인권침해한 선감학원 사건, 국가가 사과해야"

↑ 20일 서울 중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청소년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에 대해 '공권력의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2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신청인 김영배 등 167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이었음이 확인돼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경기도 등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진실화해위의 정근식 위원장과 이재승 상임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9명 등이 참석했다.
선감학원은 일제시대였던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개원해 1982년 폐원 때까지 '부랑아 수용 및 교화'를 명분으로 운영됐다. 이곳에 수용된 인원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섬에 강제구금된 원생들에게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자행됐고, 과밀수용과 부실급식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진실화해위가 입·퇴소 연도 및 생년이 확인된 선감학원의 원아대장 4674건을 분석한 결과 수용인원 중 7~12세가 41.9%, 13~17세가 47.8%로 나타났다. 수용아동들의 본적지는 선감학원이 위치한 경기도가 30.1%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8% 전남 8.2% 충남 7.6% 등이 뒤를 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월 26일부터 닷새간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일부를 시굴한 결과 치아 68개와 유품인 단추 6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굴용역을 담당한 선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확인된 암매장 유해는 모두 15~18세 남성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의 공식 사망자는 기존 24명에서 5명을 추가로 확인해 29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사유 중 '익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섬에서 탈출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원아대장 4689명 중 퇴소사유의 17.8%(824명)가 '탈출'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던 원생 중 상당수가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주변 물살이 센데다 수심이 깊어 상당수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망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경찰 일제단속과 선감학원 강제수용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이자 적법절차를 위반한 조치"라며 "인간의 존엄과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3조의 '부랑아' 역시 법률상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주체인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 지원을 비롯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 같은 진실화해위의 발표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40년 전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