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0년 비상계엄시기 광주MBC기자 불법구금‧가혹행위 당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비상계엄 시기 보안대에 의해 광주MBC기자가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어제(18일) '제 4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A 씨는 지난 1980년 1월 광주MBC 기자로 일하던 당시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를 보도했고,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505보안대에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2월 전남합동수사단은 A씨에 대한 포고령 위반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회사에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던 A 씨의 기사는 1980년 1월 11일 지역뉴스로 보도됐지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MBC 화재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화위는 A 씨의 연행과 구속이 계엄시기에서 헌법 제54조와 계엄법 제13조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A 씨의 기사와 보도가 계엄법 제13조 '군사상 필요할 때'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505보안대의 수사관들이 A 씨를 불법구금해 조사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화위는 "505보안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A 씨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