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 범죄는 스토킹, 성폭력 앞질러

올해 스토킹 범죄피해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으로 집계됐다. 신변보호조치가 실시된 이유로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의 순이었다.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였던 셈이다.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는데 매년 신변보호조치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지르게 됐다.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0.3%)과 37건(0.02%)에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