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단골 소재였던 카카오의 서비스 독점 문제와 문어발식 확장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습니다.
독점적 지위의 메신저 서비스에 회사 쪼개기와 사업 확대를 통해 돈되는 연동 서비스를 늘여왔는데요.
카카오 플랫폼에 얽혀 먹통 대란을 겪게된 상황 정규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수준.
택시 호출에 사용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역시 80%를 넘습니다.
카카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택시 호출을 넘어 음악과 게임, 지도, 쇼핑, 결제와 송금 등 금융까지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무려 133개. 재계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계열사 숫자의 2배를 넘습니다.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계열사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데, 과거 대기업들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 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그랬는데 14개 늘어나고, 골목상권 침해도 아직 철수가 안되고…."
계열사 서비스가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와 소비자 편의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처럼 리스크 대응에 취약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재형 / 변호사
- "독점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가격은 올리고 품질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이번 사태와 같이 국민과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로…."
특히 이번 사태로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제정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