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도 '오토바이 배달'…법무부 허술한 관리 드러나

↑ 전자발찌 [사진출처=연합뉴스]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5명 중 1명은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총 3296명이다. 이 중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나왔다.
무직은 1094명(33.2%),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은 227명(6.9%)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 24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의료기관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단,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다.
이같은 사각지대 때문에 관리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배달을 할 수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