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론장 된 헌재 국감

↑ 17일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현재 헌재에선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을 두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1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으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절차적 흠결로 지적한 것이다.
반면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프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수사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라며 "이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 받고 공정성 시비가 일텐데 배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최예빈 기자]